여정현의 실리콘밸리와 제4차 산업혁명 -since 2009
 
     

텍사스주 법

조선 2014.8.4.보도에 따르면 텍사스주는 과감한 감세로 성장률이 미국 전체의 2배나 달한다. 지역내 총생산이 1500조 이상으로 한국보다 훨씬 많다.

텍사스주의 법률제도 중 인상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1. 법인세과 소득세가 없다.

미국의 연방정부 법인세와 별도로 주정부도 법인세를 부과한다. 연방 정부 법인세는 최고 세율이 35%에나 달한다.

텍사스주에는 주정부의 법인세와 소득세가 없다. 대신 주정부의 재정은 판매세와 재산세로 충당하고 있다.

기업을 이전시 보조금도 지급한다. 도요타는 4000명을 이전하고 400억원을 받기로 하였다.

텍사스주는 2013년 31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2003-2013년간 200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이는 미국 전체 신규 일자리의 29%에 달한다.

2. 상당히 높은 빈곤율

텍사스의 성장은 저소득층의 희생을 딛고 이루었다는 비판도 있다. 최저임금은 7.2달러이고, 지니계수는 0.469로 높은 편이다 절대빈곤층의 비율도 18%나 된다. 소득 하위 20%는 소득의 12.6%를 세금으나 납부하고, 상위 1%는 소득의 3.2%만 세금으로 납부한다.

Jung-Hyun Y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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