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정현의 실리콘밸리와 제4차 산업혁명 -since 2009
 
     

독점규제

독과점 규제는 M&A를 막는 적이다. 동시에 독과점 규제는 선진국 기업의 특정국가 활동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독과점규제는 미국의 혁신주의 시대로 불린 1910년 시작되었다.

스탠더드 오일은 1911년 34개의 회사로 쪼개졌다.

아메리칸 타바코는 16개 회사로 분할되었다.

광란의 1929년대 US스틸에 대한 해체소송이 제기되었지만 패소했다.

1930-1970년까지 장기의 규제기가 도래했다.

1970년대의 자유방임은 2000년 닷컴붕괴와 엔론파산으로 계기로 규제로 전환되었다.

1982년 AT&T는 7개 회사로 분할되었다.

2001년 마이크로소프트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일부 소스를 공개하고 분할 위기를 모면하였다.

2011년 AT&T는 39조 규모의 T모바일 인수를 포기했다.

2014년 스프린트는 32조 규모의 T모바일 인수를 포기했다.

 

Jung-Hyun Y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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